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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9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2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보훈심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20명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부담금 면제 기업의 범위도 현행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5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정책과 연계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며,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보상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2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기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1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관광사업을 양수 또는 합병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양수 또는 합병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10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0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충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일반 국민이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초기 수소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구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는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도 기본적인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입영기간 또는 소집기간이 지난 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 병력 확보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영을 유인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김병기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위탁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윤준호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병기 등 13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의 환불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의무화하여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4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새로운 공적에 대한 훈장·포장 수여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정신적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오영훈 등 17명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통계청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생산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8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카셰어링 아이디 대여를 통한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57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특정 영화의 과도한 상영관 독점을 규제하여 상영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안전성검사 또는 카지노기구 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성검사 또는 카지노기구 검사에 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성검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나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2명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확인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이훈 등 10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소년에 대하여 범죄단체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직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폭력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이익의 감소 등 금전적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용자보호기준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안 보건조치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위험과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3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강병원 등 18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8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제외사유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삭제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역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2명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15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 등 국외소재문화재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성범죄 관련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및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등 이후의 기간에 관계없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이를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이 항공승무원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3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시설 및 그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모성보호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순위 집회 또는 시위에 금지를 통고했는지 여부 및 집회 또는 시위 개최자가 선순위 주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최자가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3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9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추가 금액을 납부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작성 및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제공의 불충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장소에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ㆍ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을 통하여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를 변경하려고 함 김종민 등 11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룡시법원을 설치하여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현재의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기훈련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
간호·조산법안 김상희 등 32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사고방지 및 적합한 처리를 위해 위탁업체로 하여금 수탁업체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토록하고, 수탁업체의 처리역량 및 처리실태 확인을 위해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수탁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해 원격감시장치(TMS) 부착을 의무화하여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산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32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활지원을 위한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잠재적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여 고용률의 상승 및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5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적으로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일수(日數)로 산정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수벌금형 제도를 도입하고, 일수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형 일수에 상응하는 대체자유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액벌금제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형벌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8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후 사업종료가 예상되는 감차사업 재원인 부가세 5% 경감세액을 택시복지사업 예산으로 통합하여 부가세 9% 경감세액을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일부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벌칙 구성요건을 상향규정하고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우상호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료, 이자 및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시료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어 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제윤경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5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퇴직 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17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환류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사용 목적외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