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1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이 승계하고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양수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한 자 등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결혼중개업을 승계할 당시 종전의 결혼중개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양수한 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러 숨기는 경우 양수한 자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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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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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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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