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징계가 의결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따르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므로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를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