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8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및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등 이후의 기간에 관계없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이를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및 신용질서 보호 등을 위해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및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융관련 법령 위반자가 임원으로 다시 선임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금융기관 임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관련 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재취업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및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등 이후의 기간에 관계없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이를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