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법률안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인한 국회의 잦은 공전과 의사일정 지연에 따라 미처리 법률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2019년 2월 현재까지 총 18,148건의 법률이 제출된 가운데 12,578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으로, 그 처리율은 30.69%에 불과함. 이는 19대 국회 41.68%와 18대 국회44.4%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법률안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이에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안의 심사를 활동범위로 하는 소위원회의 경우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되, 회부된 법률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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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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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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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