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상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의 예비범에 대하여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행위는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아니한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는 그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익침해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 할 것임.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밀수입 예비행위에 대하여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음(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이에 현행법의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