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전의 의료기기 제조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조업을 양수한 자 등이 승계하고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양수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한 자 등이 종전의 제조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 제조업을 승계할 당시 종전의 제조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양수한 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러 숨기는 경우 양수한 자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