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나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조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동안 해당 금지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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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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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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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