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6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다른 일정한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취소되는 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관련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이 취소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규정한 서훈의 취소 사유에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 및 제268조는 제외)？「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경우가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서훈의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는 매우 불확정한 개념이며, 해당 여부가 주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이나 해석에 의존하게 되어 서훈을 받은 사람의 취소 사유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또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훈 수여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다른 일정한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취소되는 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관련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이 취소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