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6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등을 하는 자가 진입?이탈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감독을 우회하며 영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시장 영향이 큰 주요 대부업체의 영업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약관 제?개정시 감독당국에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