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복잡？다변화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민간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는 민간이 달성한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이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울시·경기도에서 해당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 중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중요한데,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발행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증권신고에 관한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원활한 민간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