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등록취소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양수인, 상속인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는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며, 이 경우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된 등록취소처분의 효과가 승계됨.

그런데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수인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등록취소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