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5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차량 결함,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사례와 같이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서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제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더라도 사업자의 자력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6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0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