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8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도 함.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현행법상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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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