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1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5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퇴직 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검사를 임명한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심사를 거쳐 부적격 검사에 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법무부장관은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의 퇴직명령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중 법무부장관이 6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의 퇴직 건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의 선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과반 이상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5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퇴직 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