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1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5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퇴직 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검사를 임명한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심사를 거쳐 부적격 검사에 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법무부장관은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의 퇴직명령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중 법무부장관이 6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의 퇴직 건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의 선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과반 이상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5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퇴직 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