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宋喜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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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체류지를 한정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을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민봉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자동차 등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그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에게 그 진료내용을 지체 없이 고지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의료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난민인정신청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철회로 간주하는 등 난민 심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석호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의 범위를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주거와 사생활 및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 활용 자율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여 근로자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고 국가와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명재 등 13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표시·광고의 중요정보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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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의 예방을 보건소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토지, 건물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시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34명 법률 확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납의 대상이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의 대상을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선거공보에는 전과기록의 확정판결문 사본의 안내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유치원과 대학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지진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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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병장 계급에 해당하는 병(兵)이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월 단위 봉급을 일수로 계산하여 훈련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함에 따른 보상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공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단지내의 석유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화학물질 저장시설·석유화학반응시설·이송시설 등을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성별·지역별·직능별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의 원칙을 법에 상향하여 ‘연령’ 요소를 추가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에 성별·지역별·직능별·연령별 위원 구성 현황 및 위원 활동 현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원룸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에 따라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병장 계급에 해당하는 병(兵)이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월 단위 봉급을 일수로 계산하여 훈련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함에 따른 보상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공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등 1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사회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 강구가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기관 등이 이를 소홀히 이행하고 있어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강석호 등 12명 폐기 -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해운항만산업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민경욱 등 19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실(室)의 규모와 관계없이 화재 시 조기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설치·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독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과 거부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가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제공 이외에 기사검색순위와 댓글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여론 형성과 언론보도에 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적인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난임치료 시술 당일 및 난자 채취일에는 제한 없이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과 퇴사를 막고 난임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조합원 등의 배당소득·양도소득 비과세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洞)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급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조언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함을 인식하게 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9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 또는 처분하는 경우 중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폐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의 출생지, 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 구독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한편, ICT 융합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성장 분야 전체적으로 [R▒D→투자(제조·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 등 22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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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 철저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동 법안을 제출함 이주영 등 22명 법률 확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입주자 설문조사(100분의 20), 주거환경(100분의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100분의 20), 구조안전성(100분의 20), 비용분석(100분의 10)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등 13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에 첨단산업공장 또는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등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사와 포털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댓글 조작자와 함께 배후조사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김성태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 시 가중 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라인 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3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이물’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별도의 관치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을 확보하여 이물혼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입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3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군복무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체불한 체불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48조·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붕괴·화재 등으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 김석기 등 12명 철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7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 패혈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패혈증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고령자 등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격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