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의 범위를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주거와 사생활 및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잉 압수ㆍ수색을 방지하고자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ㆍ수색으로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과도한 압수ㆍ수색을 제한하기 위해 압수 대상물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수의 범위를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주거와 사생활 및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및 제2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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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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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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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