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입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매크로 등 컴퓨터프로그램과 기타 방법을 통해 포털 네이버의 댓글, 추천 등을 입력하여 여론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킨 일명 ‘드루킹 사건’이 발생함.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작 과정에 600여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댓글 등의 순위조작을 했다고 함.
조작된 포털의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그러나 현행법은 댓글 등의 여론조작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입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