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6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원룸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룸형 주택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대학가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원룸형 주택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1인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 수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원룸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