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융자, 예금 관련 금전소비대차증서, 예적금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인의 융자, 예금 관련 금전소비대차증서, 예적금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과세특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가뭄·우박 등 자연재해, AI·구제역 같은 가축질병, 연이은 FTA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의 융자, 예금 관련 금전소비대차증서, 예적금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안 제11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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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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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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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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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