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洞)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대통령령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과 저소득계층에게 특별전형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에 따른 대상지역 및 선발인원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으로 제한되어, 동(洞) 지역은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또한 학생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김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발이 유명무실해진 상태임.

이에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洞)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