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 인적관리를 위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2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량의 변화 주기가 2주보다 긴 경우나 IT 기업, 건설업 등 특정 달에 수요가 몰리는 경우 등에는 활용이 곤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신보라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