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문은 그동안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지역여론을 형성하며,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해옴. 하지만 지역신문은 중앙신문에 비해 재정적·경영적인 여건이나 인력의 전문성, 구독자의 관심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

게다가 최근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과 광고수익 독점 등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영 압박으로 기자들의 임금이나 취재비를 삭감하고 기사들은 점점 광고영업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저널리즘적 기능이 약화돼, 독자들이 지역신문을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이러한 지역신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지역신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선순환적인 지역신문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의 출생지, 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 구독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