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7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 생각률은 각각 18.6%와 14.3%로 조사되어 전체 인구대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장애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에 이를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4호, 제1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