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친권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음.
그로 인해 위탁가정 부모가 아동의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여권 발급에 대한 동의, 학교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적 동의 등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못해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