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그 배후로 공직자의 배후교사 의혹 등이 제기됨.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청렴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윤리임. 이에 공직자가 선거 및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에 참여할 경우,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그 배후로 공직자의 배후교사 의혹 등이 제기됨.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청렴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윤리임. 이에 공직자가 선거 및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에 참여할 경우,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음.
공직자의 인터넷언론을 비롯한 특정 게시글에 대한 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실제 조작에 참여했거나 배후 교사자로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함(안 제7조제3호 및 제86조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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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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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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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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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