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같이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달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간의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사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