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40.4%(2015년 기준)에 그치고 있음.

카시트의 착용률이 낮은 이유는 카시트의 높은 가격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2015년 기준 카시트의 평균가격은 47만 9,239원(육아정책연구소 조사)으로 조사됨.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3∼12세 유아는 54%의 사망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카시트의 보급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카시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