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자살사망자 수는 13,0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한강다리 등 일부 장소에서는 자살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마포대교에 추가난간을 설치하여 자살시도 건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등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살이 빈번한 곳에 자살예방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는 이러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