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6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성별·지역별·직능별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의 원칙을 법에 상향하여 ‘연령’ 요소를 추가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에 성별·지역별·직능별·연령별 위원 구성 현황 및 위원 활동 현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원회에는 성별·지역별·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청년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당사자인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하여 그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사례 등과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연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아울러, 실제 위원회에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성별·지역별·직능별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의 원칙을 법에 상향하여 ‘연령’ 요소를 추가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에 성별·지역별·직능별·연령별 위원 구성 현황 및 위원 활동 현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후단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