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6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단지내의 석유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화학물질 저장시설·석유화학반응시설·이송시설 등을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울산·서산·여수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천연가스·천연가솔린·액화석유가스 등을 원료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시설임.

석유화학제품을 제조·저장·이송하기 위한 시설에는 원유탱크, 원유 정제설비, 석유화학반응 설비, 나프타분해설비, 유도품 설비, 출하설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현행법상 내진설계기준 대상에 석유저장시설 등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석유화학 공정이 일어나는 석유화학반응 설비 등은 지진지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단지내의 석유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화학물질 저장시설·석유화학반응시설·이송시설 등을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