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宋喜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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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중재 또는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유기준 등 16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 등 16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을 갖춘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 관련 분쟁비용의 국외 유출을 막고, 더욱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적용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함 유기준 등 16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유기준 등 16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의 발달장애인 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련 단체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진흥시키려는 것임 나경원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내국인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4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명 등 16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 변경을 이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따른 조사·지급결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 대상에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취득한 경우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인 해외도피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체납자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점포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을 지정·고시하고, 생계형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대기업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사업철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하되, 업종의 통상마찰 정도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적극보호 생계형업종과 일반 생계형업종으로 구분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3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을 대법원장ㆍ대법관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시키는 한편, 헌법재판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헌법재판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혜훈 등 14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혜훈 등 13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달리하여 어린이용에 적합하도록 그 기준·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15,000원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약국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역병 복무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지식재산의 날’인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8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촬영한 신체뿐만 아니라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써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에 대하여는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8명 법률 확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관세청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9명 법률 확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함 정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과 관련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9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신보라 등 3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결격자의 경우 병력(病歷) 등을 고려하여 결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부적격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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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가 보다 적절히 이루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8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현행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현장에 무선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를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의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폐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13명 반영 폐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법률 확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운영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수리비 절감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등을 엄격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47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법률 확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아울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조치 등 가능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는 등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의 행위도 일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서비스에 교육, 돌봄, 각종 활동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념 정의를 수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명칭을 “서비스 수요자”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능동적, 적극적인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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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고, 규제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 정비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의 규제개선 의견제출권을 규제개선 청구권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종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김정재 등 9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를 모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키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3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문진국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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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기부, 찬조 등 금품출연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출연 내역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건전한 기부행위는 장려하는 한편 부당한 준조세 강요는 차단하고자 함 심재철 등 11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를 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함으로써 부당한 기업준조세 요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여 국민총생산액과 보호예금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위원회의 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불합리함과 차별성을 해소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의 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5년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신보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찰 경쟁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 채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인의 권익보호와 문화소통, 저출산 해소와 국력 증가 등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정의 권익과 위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일 시설로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더라도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에 한하여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가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8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3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선정 시 중복금지 대상을 전체 ‘재생계획상의 지역’에서 그 일부분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축소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가 양 국가사업의 지원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1명 법률 확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금주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자회사가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여 이사회의 안건 의결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해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법률 확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첫째 아동은 월 10만원, 둘째 아동은 월 20만원, 셋째 이후 아동은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및 계속거래 등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시 고려할 점에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조를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학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문학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 고유의 정신을 반영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검사기준에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으로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이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범위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잦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발생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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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요원 배치뿐만 아니라 근무수칙에 대해서도 안전·위생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영장 안전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 해로 끝나는 일몰조항을 3년간 연장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혜택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기적으로 담배 제품 등을 수거하여 담배의 성분을 측정·검사 및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담배의 실체적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평가인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의 국산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고성능 컴퓨터의 활용과 산업화 촉진을 강화하려고 함 박대출 등 10명 법률 확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송환대기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근무 시간, 보수 수준, 휴가 등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그 책무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