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 해로 끝나는 일몰조항을 3년간 연장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혜택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청년실업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 법인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는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더 이상 과거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 큼. 그만큼 양질의 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35%로 축소하고, 감면기간마저 3년간으로 제한해 당장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이에 올 해로 끝나는 일몰조항을 3년간 연장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혜택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