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680만명을 넘어서고, 그 중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수는 전체 노인 인구의 21%인 1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아 보다 체계적이고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수립이 곤란한 상황임.

한편, 노인여가활동의 경우에도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여가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7조의2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