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인 해외도피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체납자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총 1만 5,748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27조 1,150억원으로 이 중 5,044억원만이 징수되었음. 또한,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2,226명인데 이는 2011년 1,313명보다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최근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해외도피ㆍ국적세탁 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에 기인한 바가 큼.
이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인 해외도피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체납자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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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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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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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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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