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