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60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조를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학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문학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 고유의 정신을 반영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조는 고시(古詩), 신가(神歌), 민요, 향가, 고려속요 등 많은 시가들의 장점을 취하여 고려 후반기에 발생하였으며, 조선 후반기인 갑오경장 이전까지 우리민족의 유일한 전통 정형시로서 민족의 정서를 순화하고 민족정신을 발현하여 왔음.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나 서양 문화를 우선시 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배척하는 탄압정책 등의 결과로 시조는 극도로 위축되었으며, 한시(漢詩)·하이쿠(俳句)·소네트(sonnet) 등 다른 민족의 정형시들이 자국에서 국민문학으로 여겨지며 세계문학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시조는 우리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음.
이에 시조를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학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문학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 고유의 정신을 반영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