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불합리함과 차별성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관련 업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와 같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보상 관련 문제는 임무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불합리함과 차별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0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자연재해대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