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찰 경쟁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그 통보기한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찰 경쟁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