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朴釘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파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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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 이후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젠더감수성에 입각한 여성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 강화,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정춘숙 등 1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을 요청하도록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송통신의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제한 특례규정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무원 임용 시 보호처분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세액공제액 등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6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서훈이 확정된 서훈 대상자의 서훈 종류 또는 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를 반영한 서훈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관순 열사 사례와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로 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에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통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여 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8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5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진흥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3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 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등 24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화재예방 및 전기·가스사용 기준, 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 기준, 위생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김병관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노동자들이 빠르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8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요금제를 구성하도록 하여 통신요금 시장에 경쟁이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김성수 등 10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하는 등 노인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위험요인이 집중되는 경우 등 기준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송사업 형태에 따라 특정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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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2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로 완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폐기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박완주 등 33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현실화하고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3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또는 창업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이직한 자가 구직의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명령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가정폭력범죄가 강력범죄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이 법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그 사업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새로 마련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하여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자, 취업자 및 사실상 노무 종사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임용권자의 초·중등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경민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0명 폐기 -
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며,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형이 확정이 되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여 운동선수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9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카메라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3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처리의 경우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6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개정하여 항고권자의 항고를 위한 숙려 및 준비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을 보장하고자 함 조응천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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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기초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순환출자 또한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한 가공의결권 생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지정을 예상하는 기업집단이 지정 직전에 급격히 순환출자를 늘리는 경우에도 해당 지정일 이전에 형성된 순환출자는 기존순환출자가 되어 규제가 면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특례를 통해 부당한 순환출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추혜선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영호 등 14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3조를 추가하여 직권을 남용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4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관련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익침해행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킴으로써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등을 신고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구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연구원의 권익을 개선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권도 포함함으로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등록유효기간 및 등록 갱신 절차를 마련하며,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여 민간자격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등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법상 증권거래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사회적농업 육성에 대한 근거법을 제정하여 농업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농장에 대한 다양한 분야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농업을 확산하여 농촌주민의 연대와 사회적 약자의 포용이 가능한 따뜻한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정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임을 감안한 ‘거래증진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정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임을 감안한 ‘거래증진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정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임을 감안한 ‘거래증진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정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임을 감안한 ‘거래증진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항만법」 제59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훈 등 11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를 현행 “제조업”에서 “제조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업도 직접 벌금,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조형물 건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기록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혜선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준호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