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2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젠더감수성에 입각한 여성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육계의 ‘미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성 선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동부에도 여성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도자 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젠더감수성에 입각한 여성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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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