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함)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함)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함)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한 후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함)를 제공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보다 저렴한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요금제를 구성하도록 하여 통신요금 시장에 경쟁이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안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