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은 많지 않음.
이로 인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보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궁극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재확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에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