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8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계, 사측, 시민, 공공단체 등의 대타협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주목받고 있음. 현재 광주시는 적정임금·적정 노동시간·노사 책임경영·원하청 관계개선의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실험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향후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고용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법적인 제도 및 지원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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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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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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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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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