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있고,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임기 만료 전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이 2년보다 짧은 기간을 재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현실적인 필요성 역시 있음에도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임기를 부당하게 나누어 수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