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유지 및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월 동법의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 또는 강화가 금지되었음. 개정법 부칙 제2조(순환출자 금지의 적용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2014년 7월 25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반면, 법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정일 이후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적용됨.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또한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한 가공의결권 생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지정을 예상하는 기업집단이 지정 직전에 급격히 순환출자를 늘리는 경우에도 해당 지정일 이전에 형성된 순환출자는 기존순환출자가 되어 규제가 면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특례를 통해 부당한 순환출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률 제12334호 시행일(2014. 7. 25.)전에 형성된 순환출자 혹은 법률 제12334호 시행일 이후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통지받은 기업집단이 지정일 당시 보유한 순환출자를 기존 순환출자로 정의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로서 기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출자에 한정한다)를 한 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의8 및 제9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