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발생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35만 2천명, 체불액만 1조 6,472억원 수준을 나타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이에 정부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 체당금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도 제한되는 탓에 약 25% 내외의 체불임금이 끝내 청산되지 않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율도 낮아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 확보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노동자들이 빠르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직자 체당금 신설(안 제7조제8항)

나.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안 제12조제1항)

다.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변제금 강제징수(안 제8조의2)

라. 변제금 제2차 납부의무(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마. 부과금 신설(안 제8조의7)

바. 부정수급 예방(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