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4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류문화 확산과 의료관광 등의 영향으로 국내여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여행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의 안내와 통역 등을 책임지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관광통역안내사가 우리나라 관광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가입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16호의3 및 제38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