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朴在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부산 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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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①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②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며, ③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시키고자함 심기준 등 10명 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제출 법률안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시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이를 이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일반관리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탁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금리·계약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 단계별로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상품의 이자율, 혜택,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훼손을 최소화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관련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요구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으로써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원활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고장 등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검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시설을 재가동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해, 고장 시 원자력이용시설의 검사 및 재가동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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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미술작품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5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법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 실시에 포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67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의무의 부과 및 고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허용하여 보다 폭넓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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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정보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의결 사항에 원자력안전 관련 국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 및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7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각각 3명 이상을 이행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의의결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36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 채용절차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면직처분 등을 포함시켜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구직자 권익 향상을 위해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청 시 구직자 본인의 평가항목별 점수·평가과정별 순위 등 채용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투자방식으로 미국에서 활용하는 SAFE와 유사한 내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추가하되 계약의 세부적인 요건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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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정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 산업의 창업지원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하며, 국가시범도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일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신자료제공’을 ‘통신가입자료제공’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연료의 품질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기준치 이하의 발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3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의 경우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설업 진출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진선미 등 36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택건설대지를 관리하고, 시·도지사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주체에게 그 대지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공사감리자에서 공사시공자 본인,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자 또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등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권력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임명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찰 수사사무의 독립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상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원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안심번호서비스”라 한다)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정운천 등 23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법률 확정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대학원을 설치하여 순경공채출신자 등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는 경위 또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회의 균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혀 경찰조직의 건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당사자가 검사 요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약물 복용 운전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타액(唾液)조사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또는 소변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운전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 김두관 등 42명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43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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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4명 폐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방식에 포함시켜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조서나 심결문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에 관한 결정문 또는 심판조서 등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무역문서 보관·증명 등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방식을 서명의 방식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폐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칙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24일 이내에 행정지침으로 정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화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준비기간 동안에는 벌칙 등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침의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3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김경협 등 26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는 한편,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8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운전” 에 포함하여 단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간재 등도 제품에 포함되도록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의 보호대상인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자 함 어기구 등 22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사,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검증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기본측량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등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기능 사용 운전자에게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와 함께 ‘작동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천재지변으로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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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복귀 등을 위하여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