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7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관련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 금지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므로 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관련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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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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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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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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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